실업 급여의 신청과 부작용

‘일 안 해도 돈 받는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최근 실업급여 수급제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본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복 수급, 비정규직 확대 등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준다고?” 실업급여와 관련된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구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를 보장하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로,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설명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구조조정 등 본인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함
적극적 구직활동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인정 필수
즉시 취업 가능 상태	질병, 출산 등으로 근무 불가한 경우 제외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준비할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1단계.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
• 이력서 작성 및 구직 활동 시작

2단계. 고용센터 방문 예약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 예약 후 실업급여 설명회 참여 필수

3단계.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 함

4단계.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실업급여 신청
• 기본 정보, 계좌번호, 구직 계획서 등 입력

5단계.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 매 1~2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 출석 또는 온라인 인증
• 출석 후 약 7일 이내에 실업급여가 지급됨

 

실업급여의 부작용: 비정규직 증가와 반복수급

 

2025년 3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는 본래 실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를 일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실업급여 수급 구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퇴사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180일 이상을 채우기 위해, 일부 구직자들이 단기 계약직에 취업한 후, 일정 기간 후 퇴사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도 단기 인력으로의 채용을 선호하게 만들어 정규직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과 비정규직 비율 증가가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월 평균 189만 원 수준인 반면,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약 184만 원입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차라리 일 안 하고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 수 있으며, 노동의욕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제도의 선한 의도를 왜곡해, 단기 근로 → 퇴사 → 수급 → 재취업을 반복하는 ‘실업급여 루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제언: 제도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제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사회 안전망’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반복수급과 고용시장 왜곡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제안한 주요 제도 보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 요건 강화: 현재 180일 이상 가입 요건을 210일 또는 1년으로 상향 조정해 단기 반복 근로를 통한 수급 방지

② 반복 수급 제한제 도입: 최근 3년 내 실업급여 수급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 시 수급액 차등 지급

③ 고용보험 누적 가입기간 기준 신설: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변경해 장기 고용을 유도

④ 구직 활동의 실효성 강화: 단순 워크넷 등록 외에도 면접 참여, 취업 교육 이수 등 실질적 활동 여부를 실업인정에 반영

⑤ 수급자 전용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수급자 전용 일자리 매칭, 멘토링, 심리상담 등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필요

 

이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자발적 퇴사’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별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형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 중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최후의 보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수급 후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 구직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 방향입니다.

실업급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운영되면 그 보호막이 오히려 일할 의지를 떨어뜨리는 사회적 의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A

 

Q1.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론 안 되지만, 괴롭힘, 건강 악화, 육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지급됩니다.

 

Q3.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A.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2025년 기준 월 최저 약 189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수령액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Q4. 실업급여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5.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아르바이트 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실업급여 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수급이나 제도 악용은 결국 건강한 고용시장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정한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혹은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