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비비 삭감" 논란

연이은 초대형 산불 속 재난 예비비 삭감 논란 - 안전망 약화 우려 심화

오늘(2025년 3월 26일), 매일일보는 심각한 산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재난 예비비 삭감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투입될 예산인 재난 예비비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특히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 예비비 삭감은 곧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난 예비비, 왜 필요한가?

재난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리 확보해두는 예산입니다. 지진, 홍수, 태풍, 산불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이재민 구호, 시설 복구, 긴급 방역 등 예상치 못한 곳에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합니다.

미리 충분한 재난 예비비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재난 발생 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재난 예비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재난 예비비는 어디에 쓰일까?

재난 예비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됩니다.

• 긴급 구호 및 이재민 지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생필품, 식량, 의약품 등을 지원합니다.
• 피해 시설 응급 복구: 파손된 도로, 교량,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습니다.
• 재난 현장 수습 및 안전 확보: 재난 현장의 잔해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 긴급 방역 및 의료 지원: 재난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과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재난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및 지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며, 재난 예비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대형 산불, 재난 예비비 삭감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올해처럼 초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난 예비비 삭감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과 다름없습니다. 당장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난 예비비 부족은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일보의 지적처럼,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재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며, 그 피해 규모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난 예비비 삭감 결정을 재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재난 예비비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난 예비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해야 합니다.